민주적 일상 커뮤니티 '빠띠'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톡톡

국회톡톡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위한 소통공간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산부인과醫, 낙태수술 중단 찬성 91%…보이콧 가시화?

우려 시각 커진 여성단체 "당사자인 여성 의견도 반영되야"

"당초 직선제산의회는 수술 전면 '거부' 뿐만이 아니라 다각적 대응책에 대해서 의견을 물을 예정이었지만 찬반 여부만 묻는 단순투표로 전환해 따라서 다른 방향의 투쟁 방식 제안은 나오지 못했다."

"궁극적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은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분만환경의 정책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폴란드의 검은 시위를 계승한 BWAVE (Black wave)라는 해당 시위는 지난 11월 20일까지 3차에 걸쳐 시행된 바 있으며 오는 11일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한 차례 집회가 이어질 것이다."

출처 : 메디파나 https://goo.gl/Qd5z5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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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회가 더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높이 삽니다만, 이 보이콧이 현실적으로 의사와 여성에게만 책임이 지워져 있던 상황에서 의사가 책임을 행사하는 상황을 전면 거부하는 양상이며,  이로 인하여 모든 위험과 부담이 오로지 여성의 몫이 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산의회의 보이콧은 어쩔 수 없다. 공공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파업은 여성이 감내하여야 할 부분이다.”

현재 13 명이 찬반 투표했습니다.

찬반 투표하면 현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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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자 동의없인 낙태가 안 된다고?

🔴임신중단 합법화 지하철광고 프로젝트 시작!! + 모금개시🔴


여러분 '낙태죄'에 관해 알고 계십니까?
'낙태'가 불법인 한국에서 여성은 자신의 몸에 일어난 일에 대한 선택도 남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합법적 낙태의 요건(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합법적 낙태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적용하기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 임신 24주 이내일것
- 모자보건법 상 낙태 허용사유에 해당할 것
- 임부 및 법률상·사실상 배우자의 동의가 있을것


1. 현행법상 강간 판결이 나려면 1년이 소요됩니다. 판결이 나기 전 아이를 낙태시키기 위해서는 '남성'인 '가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강간에 의한 임신은 낙태가 불가능 합니다. 

2. 전체 중절수술 중 95.6%는 불법으로 '규정'된 수술입니다. 모자보건법의 낙태 허용범위가 매우 적고 현실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임기 여성들 중 하루에 1천명, 1년에 32만 명이 불법 낙태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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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터리어스 RBG>라는 책 아세요? 저도 몰랐는데,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BG)가현역 최고령 81세 대법관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분이 무려 임신중단 합법화를 추진했었다고 합니다. 완전 페미니스트시고, 그 내용이 잘 담겨져 있는 책이래요. 저도 안 읽어봤는데, 이참에 읽어보려고요! 함께 읽으실분?: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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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제안은 의원매칭이 잘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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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들 눈치보는 거 아닐까요?
남윤인순, 권미혁, 정춘숙 언니들!! 대체 뭐하고 있는건지 T.T
jeremy
기독교단체한테 압박 올까봐 그럴 것 같은데요ㅜㅜ

현재까지 모인 임신중단 합법화 서명 현황입니다.


아고라 서명 2880명
http://m.bbs3.agora.media.daum...


국회톡톡 서명 2128명


아바즈 서명 7281명 < 계속 진행중(12월 10일 am12:52 수정)
https://goo.gl/VkhVMj


오프라인 서명 346명 + 180명(12월 3일 서명운동)<계속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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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응원합니다!!

임신중단 합법화 서명운동>>
☆☆12월 3일 토요일☆☆
강남역 11번 출구앞에서 1시부터 5시까지 진행하며, 12월 11일에 강남역 10번출구에서 진행될 시위 포스터를 함께 배포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서명에도 아바즈 서명에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아바즈 서명링크
https://goo.gl/VkhV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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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명했어요!

국제적으로 모여드는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에 대한 지지와 응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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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떻게 오셨나요? 자기 소개 해주세요 ' ' 

- 1) 이름 
- 2) 하고 있는 일 + 관심사  
- 3) 가입하기 된 / 함께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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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erry
1) 베리입니다
2) 민주주의 플랫폼 개발자조합, 빠흐띠에 소속되어 있어요. 현재 빠띠 parti.xyz 프로덕트 매니저입니다. 사회이슈 쪽 관심사는 당사자 운동인.. 페미니즘이구요. 평소엔 어떻게 더 게을러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만 합니다 ㅋㅋ
3) 임신 중단에 대해서 저도 자각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뭔가 무섭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나쁜 사람이고, 살인을 저지른 것 같은 이미지와 발언들만 평생 들어왔으니까요. 내 몸에 대한 나의 권리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싶고, 그 동안 제가 왜 두려웠었는지 알고 싶어 이 운동에 동참합니다.
도키
1) 도키입니다
2) 스타트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원래는 환경이나 아동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얼마 전 멋진 여성 동지를 만나 페미니즘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3) 트읫으로 페미니즘을 배우고 있는 초보 페미니스트입니다. 온라인에서 배우고 오프라인에서 행동하고자 함께합니다.
1) 갱입니다.
2) 돈 버는 일 : 개발, 돈 못 버는 일 : 글 .. 투잡족입니다.
3)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아직도 안됐다니 놀라울 뿐입니다. 언제까지 여성의 몸을 국가 자산처럼 다룰지 마음이 참담하네요. 딸에게는 이런 나라를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가능한 여성 문제는 많이 참여하고 싶어요.

12월 11일 시위 정보 (클릭)

★ 아바즈 서명 (클릭)

★ 홍보 이벤트 (클릭)

     추첨을 통하여 기프티콘을 증정하고 있으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BWAVE 팀입니다. (임신중단은 낙태의 가치중립적 표현입니다)

 

11월 27일 부로 국회톡톡 서명이 마감되었습니다국회톡톡은 시민이 제안한 법안이 목표인원 1000명을 달성하면 2단계인 의원 매칭 단계로 넘어가고, 2주의 기간 동안 의원 매칭 기간을 가진 뒤 의원매칭이 이루어지면 3단계인 입법활동 단계로 가는 서비스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신 덕분에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서명은 개시된 지 8시간 만에 목표인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와 여가위 소속 의원님들께 초대 메일이 발송되었고, 국회톡톡 직원 분들도 직접 의원실을 방문하여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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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berry
멋져요, 응원합니다. 저도 시간 내어볼게요.
응원합니다!
코코아
12월 11일!
[아름드리위키] "낙태를 줄이겠다고 낙태를 불법화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낙태를 허용한다고 해서 낙태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낙태 - 세계적현황 2010-2014년 기준 전세계적으로 매년 5천 6백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측되며, 대략 전체 임신의 25% 정도다. 기혼여성의 낙태율이 미혼여성보다 높다(기혼 15-44세 여성 1000명 중 36명, 미혼 25명). 1990-1994년과 비교했을 때 선진국의 경우 낙태율이 현저히 줄었으나,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은 여전히 비슷한 낙태율을 보인다.[1] 낙태를 불법화한다고 낙태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합법적 낙태기준이 엄격한 캐러비안에서는 1000명 중 65명이 낙태를 한 것에 비해, 낙태를 대체로 허용하는 북미와 서유럽은 1,000명 중 17-18 수준이다(2010-2014).[2] 즉, 낙태를 줄이겠다고 낙태를 불법화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낙태를 허용한다고 해서 낙태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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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여성만 처벌하는 낙태죄...악용하는 남친들 급증

기사요약
1. 낙태를 하면 여성만 처벌받습니다.


2.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낙태죄로 신고할 수 있는 상황. 이를 악용하여 협박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있다는 기사입니다.

3. 아이 아빠도 처벌대상에 포함해야한다는 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지만 여전히 낙태죄는 여성에게만 적용됩니다.

4. 이 기사는 3년 전 기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낙태 상담 12건 중 10건이 협박관련 상담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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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아 진짜 미개한 사람이 많네요. 진짜.... 화나죽겠어요
진짜남자는20센치넘어_
싸튀충새끼들 목따는 법안 통과해야됨

저는 올해 루마니아에 약 한달 정도 머물렀었는데요.
거기서 루마니아의 무식한 인구 정책 - 즉 이혼, 낙태, 산아조절 금지 - 에 대해서 알게되었죠. 

루마니아에서 낙태금지법이 시행되어, 불법 낙태를 하다 죽은사람이 50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아사망률이 145% 증가했고
그리하여 태어난 아이들은 시설에 버려지고, 사회의 패배자로 살아가게됩니다.

관련 유명한 영화도 있죠
<4개월 3주 글고 2일> 이라는 영화인데요
임신한지 4개월 3주된 젊은 여성들이 불법 낙태를 하고, 그러면서 겪게되는 끔찍한 일을 다룬 영화입니다.

루마니아의 사례로부터 한국이 배웠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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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은 링크에서 봐주세요^^

 (전략)

독일의 경우 임신 12주 내의 낙태시술일 경우 의학적·사회적 상담절차를 거치게 했다. 임부들은 우선 의사로부터 의학적 위험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상담소에서 사회적 상담을 받는다. 상담소는 임부의 개인적 상황과 관련, 자립 지원방안 등을 조언해 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상담과 낙태시술 사이에 반드시 최소 3일간의 ‘유보기간’을 둔다. 일종의 숙려기간인 셈이다. 그러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출산이 힘들 경우 의사 2명의 동의를 받으면 언제든 낙태가 가능하다.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낙태 허용은 나라마다 다르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이를 인정해 주는 측면이 강하다.

실제 30개 OECD회원국 중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인정하는 곳은 미국, 캐나다 등 23곳이나 된다.

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41) 교수는 이런 해외사례를 통해 낙태 근절대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선진국의 경우 법적으로는 낙태를 허용하되 일정기간을 두고 상담절차를 거치도록 해 신중하게 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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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jasonchoi
전면적인 낙태합법화가 당장 어렵다면 단계적인 완화 차원에서 미프진 공식수입 및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북한에서도 파는 낙태약을 왜 금지하는지요. 일부 중동국가와 대한민국에서만 판매금지라고 합니다.
jasonchoi
계획하지 않은 출산을 한 여성은 태어난 사회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도 취약층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국민보호차원에서 낙태약 수입규제 완화 꼭 해야합니다.
영국 "임신조언"서비스는 "임신중단조언"서비스입니다. British pregnancy advisory service, 즉 이름은 영국 임신조언서비스이지만 이 단체의 홈페이지 첫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신중단 돌보미. 그것이 이 45년차 "임신조언"단체가 하는 일입니다. 임신중단에 대한 다양한 정보부터, 구체적인 방법, 약물, 비용, 병원 예약은 물론, 임신중단이 불법인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여성이 임신중단을 원할 경우 영국의 주요 항구와 공항 근처에서 임신중단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예약과 상담을 돕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비용은 임신주수(10주 미만부터 24주까지)에 따라 일괄적으로 공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임신중이고 임신중단을 생각중이라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영국 여성 세 명 중 한 명이 45세 이전에 임신중단을 경험합니다." 이 단체는 계획에 없는 임신을 한 여성의 카운셀링부터 시작하여 임신중단 시술을 위한 준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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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임신 중단과 지속, 누가 최종 결정하는가
- '낙태'가 아닌 '임신중단'이라는 단어를 권장해야할 이유도 포함되어있는 기사입니다 -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낙태를 찬성한다고 간주되지만 어떤 여성도 임신 중단 행위를 기분 좋게 시술하지 않는다. 그것도 ‘몸에 나쁜 불법 행위’라고 알려진 낙태를 누가 그렇게 쉽게 결정하겠는가? 그럼에도 여성들이 임신 중단 결정을 하는 것은 최후의 선택으로 자신의 몸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 때문이다. 물론 더 나은 해결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농담 반 진담 반 성관계 절대 금지가 가장 안전한 해결방법이라고 한다.

따라서 피임이 의료적으로 완벽하지 않거나 사회문화적으로 임신 지속이 어려운 여성들에게 ‘피임 실패로 인한 원하지 않는 임신 중단’을 법의 이름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조차 환영하는 사회, 임신한 여성들은 언제든지 어떠한 걱정도 없이 출산·양육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면, 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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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단이 합법이어야하는 10가지 이유

출처 : http://www.listland.com/top-10...
부분발췌

10.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 - 여성은 스스로의 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권리가 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신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천부인권을 갖습니다. 이는 인권을 둘러싼 모든 논쟁의 중추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할 때에는 이 선택이 낳을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지게 됩니다. 그러나 논리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이것에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우리가 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바꾸지 않습니다. 애시당초 결과라는 것이 선택의 자유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 이후론 가파른 내리막입니다. 개인의 신체에 대한 제한이 임신 중단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어디까지 나아갈 지 예상할 수 있습니까? 개인 고유의 권리는 자연스럽고,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으며,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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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러분, 투표해주세요!

“임신중단은 합법화되어야 한다.”

현재 47 명이 찬반 투표했습니다.

찬반 투표하면 현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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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udith
인권은 찬성/반대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아직 토론중이라는게 오히려 우스울정도라고 생각해요!
코코아
찬반을 논하는것은 제 3자의 의견을 포함하는것인데 임신중단은 산모의 선택에 따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활동을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우선 아래 내용을 제안해보아요. 

1) 임신중단이 필요한 이유 / 경험 여기서 나누어보기 

2) 임신중단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 소개하기 

3) 시위, 퍼포먼스, 단체 행동 나누기 

또 뭐가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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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erry
12월 11일(일요일) 오후 1시~5시 / 강남역 10번출구 뒷편 인도에서 임신중단합법화 시위 한다고 합니다 ' ' @judith 님 글 확인해주세요 ~
@berry https://www.womenonweb.org/en/ 소개합니다.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경우 이를 초기에 발견했다면, 이 사이트에서 온라인 상담 후 약을 배달 받으세요.
한국 기준 최소 90유로의 기부금(개발도상국의 경우 좀 더 저렴하게) 로 안전하게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혹시 혼자 12만원 가량의 기부금을 감당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기관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시술 요금을 할인받거나 면제받을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이 빠띠를 홍보하면서 이런 소리를 썼다가어떤 욕을 들을까, 라는 생각에 무섭기는 했습니다만..(이렇게 발언하는 것만으로도 신변에 불안을 느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judith 님이 글을 잘 써주셨지만 저도 적어봅니다. 

빠흐띠 parti팀, 와글 WAGL이 만든 국회톡톡플랫폼에서 2000건 이상의 지지를 받았지만 국회의원 누구도 발의안을 받지 않아 빠띠 parti.xyz에서 입법활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임신 중단에 관련해서 다른 입장의 의견도 많이 들어야한다고 하지만, 정작 임신 중단 합법화를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듣지 않는 경우나 발언권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편견과 차별을 겪는 입장에서는 의견을 고르게 듣자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되지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니까요. 여기서 합법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훨씬,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알려주시고, 행동하는 단체에 알려주십시오. 여기에서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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