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일상 커뮤니티 '빠띠'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톡톡

국회톡톡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입법화를 위한 소통공간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보건복지위에서 검토한 보고서에 보니.. 대한의사협회가 이런 의견을 내놓았네요. 회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 16세 미만 입원진료비 전액 무료 정책이 시행될 경우 모럴해저드 등으로 인한 건보재정 악화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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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ji
@쏠리더리티 우와 대단하세요! 이렇게 조목조목하게 설명하시니!

정부가 2017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액을 올해보다 2,211억원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은 국민건강 국가책임 부분에서 복지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긴 커녕 오히려 줄이겠다는 정책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예산은 올해(7조975억원)보다 3.1%(2천211억원) 감소한 6조8천764억원으로 축소됐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http://news.sbs.co.kr/news/end...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방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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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니스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안될말이죠~~ 이 영상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만복TV] 11=14% ?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안돼~ https://youtu.be/kwxz4kNbsZ4
kung
공감합니다!

모두 잘지내시나요? 이제 봄이오는만큼 국회에서도 개혁적인 입법안들이

하루빨리 통과되었으면 좋겠네요.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과 관련한 글이 있어 공유합니다.

얼마 전 션과 정혜영부부 등 많은 연예인들이 어린이병원 등에 기부하는 소식들이

기사에 나고,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아픈 어린이들만큼은 의료비때문에 치료를 못받는

상황에 마음아파하는데, 이 문제만큼은 꼭 법안이 통과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련된 소식들이 있으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건강보험 급여,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9&code_M=2&mode=view&uid=47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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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관련 국회에서 정책토론회가 열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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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국민서명운동본부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지난주에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함께걷는아이들, 서울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여러 분들이 애써주셨네요. 법안 발의하신 @윤소하 의원님이 직접 유인물을 나눠주시는 센쓰까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홈페이지에 올라온 후기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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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병신년은 가고 정유년이 밝았습니다. 

2월 국회를 앞두고 각 정당이 꼭 처리해야할 민생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의 국민 열망을 반영하듯 정치개혁법안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법도 꼭 처리되어야 할 '민생법안'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가 어린이병원비 만큼은 국가가 책임지자는 합의는 해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합의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만드는 복지국가에 좋은 칼럼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빠띠 회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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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2월 국회가 코앞이라 많이 바쁘시겠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jeremy
고생 많으십니다. 입법 화이팅!

2017년 들어 처음 인사드리네요. 

다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다들 아시다시피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불과 2달만에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탄핵했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고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맞춰 다음 대통령 선거 시기가 2017년 상반기로 빨라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와 정의당은 2월까지 주요한 민생, 주요 법안을 집중적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중에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법안도 포함되어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속한 처리가 이루어지길 바래봅니다. 

어린이 병원입 관련 기사가 한겨레 21에 났네요.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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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의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열심히 응원할께요.

신성여자고등학교 교육봉사(Elese), 광고개발(ADbulb)동아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고 고유한 생명과 건강한 발달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전액 국가보장'에 따른 서명운동을 지난달 교내에서 진행했다.

그 결과 재학생 600명의 서명이 모였으며, 국민건강보험법 법률안 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달했다.

===

이런 학생들이 많아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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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의원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관련 제안입니다. 윤소하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이 잘 진행이 안된다면, 보조적으로 다음 내용으로 별도 법안을 추진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만 16세미만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진료를 받을 경우, 1인당 진료비 고액 순위 30위 이내 상병에 대해서는, 특정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액상한제를 적용'


본인부담액상한제란 의료비용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일정금액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초과분은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현재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수준을 구분하고, 그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액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121만원~509만원이 본인이 부담하는 최고 한도액입니다.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치료의 경우 부담 없이 치료를 받아도 121만원~509만원까지만 부담합니다. 

하지만 본인부담액상한제 적용대상은 '보험급여 대상'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안정성 미검증 등으로 '보험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비급여'로 분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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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윤소하의원
의견 참고해서 챙겨보겠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이 법안의 입법흐름을 보다가....  뜬금없지만 국회톡톡 플랫폼의 발전방향에 대해 작은 생각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톡톡은 시민제안 -> 찬반의견수렴 -> 의원매칭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의견을 입법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훌륭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국회톡톡 플랫폼을 통해 시민제안의 취지만 두리뭉실하게 국회의원에게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리뭉실한 취지가 제도로 구체화되면서, 문제만 들어낼 수 있는 날카로운 송곳이 될수도 있고, 나쁜점과 함께 좋은점까지 뭉개버리는 망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안이 현실적인지, 국회통과가 가능한지 등은 두리뭉실한 취지가 아니라 그 취지가 법안을 통해 어떤 제도로 구체화되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못사는 사람을 돕자'는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어떻게 도울 것인가'로 구체화하기 시작하면 많은 쟁점이 생기고 토론과 결정이 필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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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ry
고맙습니다. 정리해주신 내용 이 빠띠에서 논의해갔으면 좋겠어요 :)
도키
시민의 의견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구체화될 때는 고려사항이 많아진다는 점, 그래서 정책과 가까이 있는 시민들이 법안 성안 과정에 각자의 의견을 보태야 한다는 점 매우 공감합니다. 제 생각에는 토론과 투표가 가능한 이 빠띠 플랫폼이 그러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또는 para12님의 글을 통해서 이미 하고 있다고 봅니다. 검토보고서와 국회 속기록의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내시는 것 자체가 이미 말씀하신 발전 방향의 내용을 직접 실천하고 계신 것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실현 의지가 없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각자 전문 분야의 지식을 보태면서 의원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여론을 조성한다면 바뀔거라고 생각합니다!
kung
예전에도 지금도,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의 80% 정도는 꾸준히 폐기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다듬어서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 이 내용도 저는 사실 전혀 몰라어요. 어찌보면 시민인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되고 조금이나마 목소리를 내게 해준다는 사실에서 전 고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의원님들 이야기를 좀더 가까이서 들을수있구요. 그게 참 크다고 생각해요..

오랜만입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입니다. 
요즘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뽑혀서 언론을 따라가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앞으로 국회발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구요. 국정조사에 대한 소식은 제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받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시국이 이렇다 보니 꼭 실현시켜야하는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문제가 다소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만, 이방에 있는 우리만큼은 이 문제를 꼭 기억하고 계속 다뤄야할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시기 정의당과 제가 활동했던 이야기들을 몇번에 나눠서 올려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기 진행 경과를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올려드립니다. 


<진행과정>

6월
어린이 입원진료비 걱정제로 법안 발의 기자회견

초록우산 어린이집 방문. 어린이 입원진료비 무료화 당사자 면담 진행

정의당 의료비 걱정제로 운동 계획 발표

7월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전남운동본부 출범

8월

어린이병원비 당사자 가족 증언대회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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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ry
의원님 감사합니다!아, 그리고 만 12세 미만 어린이 전염병 의심될 경우 부모에게 연차 지급하는 법안 발의하신 것도 전해들었습니다 ㅜ 감사합니다!
poki
이번 국정조사에서도 맹활약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빠띠에 다양한 이슈들에 관심이 많은 쨈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위에서 검토한 보고서를 보고 어이가 없어서 제 브런치에 글을 한 번 써봤습니다.

이 공간에서 진행된 다양한 논의가 글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글을 쓰겠지만 어린이 입원 병원비 국가 보장 이슈에 많은 관심을 쏟겠습니다~!

* 첫 글인데 쓰면서 공부가 많이 되긴 했지만 부족한 점 많을텐데 혹시 사실 관계와 다른 내용들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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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의원 오! 감사합니다^^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minji
대단하세요! 글쓰는게 쉬운듯하나 쉬운게 아니죠 ㅠㅠ

이곳이 어쨌든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고 관심있으신 분들이 모인 공간이기에 윤소하 의원님의 관심이 반갑네요~ 다른 의원님들도 좀 더 관심가져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ㅎㅎ 들리시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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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공유합니다! 

'만 16세 미만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공단이) 전부 부담한다'라는 부분이 핵심이군요. 건강 회복 목적이 아닌 경우이거나 미용목적인 경우 이외에는 모두 보장하는 포괄적인 내용이네요!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아동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제41조제4항 및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만 16세 미만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전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1. 질환·부상의 치료·예방·재활 등 건강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2.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이 아닌 미용목적의 처치·수술인 경우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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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의원
@poki 의안정보시스템에 보시면 법안 심사 보고서를 먼저 봐주시고요, 법안소위의 구체적인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소하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 논의사항 글도 기다리겠습니다! :)

[정동칼럼]어린이 입원 무상진료가 가능하려면

"어린이 입원 무상진료’가 가능하려면, 비급여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여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취지는 살리되, 실행 가능한 현실적 대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사망률이 높거나, 1인당 비용 부담이 큰 질병에 국한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 글을 쓰신 교수님께서는 전반적인 취지에는 동의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문제를 제기 하시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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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접근방식이라서 걍 다짜고짜 도적적해이를 운운하는것보다 전 더 좋아용
윤소하의원
글을 쓰신 당시에도 읽었던 글이지만, 참 공감 가는 내용입니다. 현실에서 적용되는데에까지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곳이 온라인 토론광장이군요! 와 반갑습니다. 
복지국가를 꿈꾸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응원하고 동참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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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소식 전해주세요~! ^^
윤소하의원
반갑습니다~~

국회톡톡 내용을 좀더 멀리 알려야할것같아요. 82쿡, 레몬테라스, 미즈넷 처럼 관심있으실분들이 많은 곳에 홍보를 해야하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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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ji
미즈넷에 올리긴 했는데 반응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시스
@minji 대단한 실행력이십니다!

아래 @린 님이 알려주신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보고서를 다운받아 보았습니다. 여기에도 같이 공유할께요.

2000141_보건복지위원회_검토보고서.pdf
2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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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필요하나, 이런저런 보안이나 검토가 필요하다란 내용인 거죠? 그리고 아래 관련기관의 의견은 대체로 부정적이거나 염려가 된다는 이야기가 많네요. 특히 대한의사협회에서 모럴 해저드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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