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액을 올해보다 2,211억원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은 국민건강 국가책임 부분에서 복지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긴 커녕 오히려 줄이겠다는 정책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예산은 올해(7조975억원)보다 3.1%(2천211억원) 감소한 6조8천764억원으로 축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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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방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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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복TV] 11=14% ?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안돼~ https://youtu.be/kwxz4kNbsZ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