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기다리셨습니다 :)
법제실의 검토를 마치고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정규 근로기간으로 치는 1년의 시간을 6개월로 단축해보자는 의견이 있어 검토해보았으나 현재 바로 바뀌기에는 문화적이나 제도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보다는 애초에 함께 논의하던 3항의 삭제 조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법제실에 의견을 전해 오늘 본 개정안을 넘겨 받았습니다.
법제실에 의뢰된 법안이 많아 대기 시간이 조금 있어 오늘에서야 이 개정안을 보내드리게 되었네요. 이제 이 법안을 이번주 중으로 멤버 분들이 확인하신 후 다음주 내로 법안 발의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