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님이 지난 8월에 발의한 법안 링크입니다. 한정애의원님이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들어가봤는데요.. 처음에는 1만건이 넘는 댓글의 갯수에 놀랐고, 그 다음에는 대부분의 댓글 내용이 부정적이어서 두번째로 놀랐어요.. 특히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받고 있는데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 빠띠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법안이든 찬성과 반대가 공존하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이럴 때 의원실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이정미의원 @한정애의원
그리고... 이 법안이 신입사원 연차보장과 아예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논의의 폭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이 빠띠에서는 신입사원 연차 보장에만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ㅎㅎ 지금 발의되어 있는 법안은 상징적으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좀 성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효과에 대한 분석 이전에 정당성만에 근거해서 추진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신입사원 연차보장과 아예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논의의 폭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이 빠띠에서는 신입사원 연차 보장에만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