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의 내용이
1. 현금영수증 및 카드사용 소득공제를 전자영수증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것인가요?
2. 아니면, 현금영수증 및 카드사용 소득공제와는 별도로, 전자영수증 소득공제를 추가하는 것인가요?
현금영수증 및 카드사용 소득공제는 기한을 두고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기한이 넘어가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항상 기한이 다되면 기한을 연장해 왔죠. 2016년도도 기한이었지만, 또다시 2018년까지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제도가 폐지될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행정부(기획재정부)는 2019년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18년까지로 축소된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및 카드사용 소득공제를 통해 사업자의 매출액 포착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여 더이상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번경우는 추진이 힘들 것 같고...
현금영수증 및 카드사용 소득공제가 폐지될 것 같은 분위기에서, 종이 절약 취지를 강조하여 전자영수증 소득공제로 전환(1번경우)하는 것이 설득력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