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여성만 처벌하는 낙태죄...악용하는 남친들 급증
기사요약
1. 낙태를 하면 여성만 처벌받습니다.
2.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낙태죄로 신고할 수 있는 상황. 이를 악용하여 협박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있다는 기사입니다.
3. 아이 아빠도 처벌대상에 포함해야한다는 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지만 여전히 낙태죄는 여성에게만 적용됩니다.
4. 이 기사는 3년 전 기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낙태 상담 12건 중 10건이 협박관련 상담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