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기다리셨습니다 :)

법제실의 검토를 마치고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정규 근로기간으로 치는 1년의 시간을 6개월로 단축해보자는 의견이 있어 검토해보았으나 현재 바로 바뀌기에는 문화적이나 제도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보다는 애초에 함께 논의하던 3항의 삭제 조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법제실에 의견을 전해 오늘 본 개정안을 넘겨 받았습니다.


법제실에 의뢰된 법안이 많아 대기 시간이 조금 있어 오늘에서야 이 개정안을 보내드리게 되었네요. 이제 이 법안을 이번주 중으로 멤버 분들이 확인하신 후 다음주 내로 법안 발의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

170112_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_한정애의원.hwp 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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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월평균 300시간 노동도… 근로시간 단축 '헛구호'
'한 지방 도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A씨는 지난해부터 복격일제로 일하고 있다. 일반인에게 이름조차 생소한 복격일제는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격일제의 변형으로, 이틀 일하고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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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너무 수고많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D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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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럴은없다
고생많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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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민
앗, 이제야 봤어요. @한정애의원 님 너무 애쓰셨습니다. 상임위로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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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metic
"... 이에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2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3항 삭제)." 넘나 좋은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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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톡톡
@한정애의원 님의 끈질긴 노력으로 드뎌 발의까지. 어린이병원비 보장에 이어 국회톡톡을 통해 발의까지 가는 2호법안이 되네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안자와 동참해주신 모든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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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여러분 모두 함께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 어제까지 보도자료를 올려드렸어야했는데, 일이 약간 지체되었네요. 오늘 점심 이후에는 보도자료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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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ry
@한정애의원 와 !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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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랑
정말 필요한 법안입니다! 성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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