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린 님이 알려주신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보고서를 다운받아 보았습니다. 여기에도 같이 공유할께요.
2000141_보건복지위원회_검토보고서.pdf
240 KB
시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필요하나, 이런저런 보안이나 검토가 필요하다란 내용인 거죠? 그리고 아래 관련기관의 의견은 대체로 부정적이거나 염려가 된다는 이야기가 많네요. 특히 대한의사협회에서 모럴 해저드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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