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비정상 이야기"

세상이 한 마디로 요지경이네요. 요즘 같아서는 가만히 앉아 생각을 정리하고 짧은 글 하나 남기기가 참으로 힘든 정국입니다. 대통령 본인의 말처럼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되어버린 대한민국”...국민의 힘으로 다시 제 자리로 돌려 놓기 위한 싸움이 전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비정상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의 병원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1천 만원 이상 병원비를 지출하는 15세 이하의 아이들이 1만 5천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1억 이상 지출하는 어린이도 확인된 것으로만 881명이나 됩니다. 나라가 아이들을 돌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아이들을 책임지지 않는 비정상의 상황. 저와 정의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전국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 발의한 어린이병원비 걱정 제로법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의원실의 1호 법안이기도 합니다. 만 16세 미만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수치를 통해 우리 현실을 살펴보자면, 15세까지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은 84.9% 연간 4조원이 넘습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입원진료비도 연간 5,152억원이나 됩니다.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으니 민간보험에 기댈 수밖에 없고 민간보험에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진료비를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국민들이 낸 세금이 곳간에 쌓여만 있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된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2011년 1조 6,000억원 이던 것이 2016년 8월 말 20조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중 3%만 사용해도 우리 아이들이 입원하면서 쓰게 되는 입원진료비는 전액 국가가 책임 질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누구를 위해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무엇을우선할 것인가는 바로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병원비야 말로 민생 불안의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소한 아이들의 병원비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아이들을 살피는 것이야 말로 미래를 살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병원비 걱정제로 법이 발의 된 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4개월간의 활동을 이곳을 통해 순차적으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또한 법이 발의 되었다고 하여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법을 통과 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례들도 발굴해야하고, 우리 스스로 논리도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통해 정말 필요한 법, 정말 현실감 있는 법. 누가봐도 동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린이 병원비 걱정제로 법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저 윤소하와 정의당 6명의 의원 그리고 전국의 정의당 당원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의 21명의 국회의원들도 이 법안 만큼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힘모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린이병원비 국가책임으로 

어린이병원비 걱정 제로가 되는 날 까지~ 여러분의 다양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