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김영훈 비서
		연 락 처	Tel. 02-784-3051
	2017. 11. 09(목)	이 메 일	sami5187@naver.com
		총 매 수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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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속해도 연차사용 가능’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각각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양생태계 관리 및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3항을 삭제해,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다음 해 휴가 일수에서 삭감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하여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초과 2년 미만인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강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특히 이 법률안은 시민의 입법 제안이 국회의원을 통해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법안의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된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한정애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연차를 쓸 수 없던 신입사원이나 현 직장에서 근속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이직자 등도 연차를 쓸 수 있게 됐다”면서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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